‘2차 가해’ 방치하는 플랫폼, ‘사이버레커’의 해명은 ‘수익’이 된다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07151052001

유현재 서강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유튜브에서 탈법적인 유튜버에 수익을 제공하고 실버·골드버튼 등을 주는 것 자체가 금전적 수익을 우선하라는 암시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의 92.6%가 ‘사이버레커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요인’으로 ‘콘텐츠 생산자의 비윤리성’을 꼽았다.

문제는 이들을 규제할 제도적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유튜브는 방송에 해당하지 않아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실상 강제성이 없는 자율 규제로 운영된다. 유튜브 측이 불법·혐오 콘텐츠를 제대로 제재하지 않는다는 우려는 계속 제기돼왔다. 유 교수는 “유튜브가 불법 콘텐츠에 대해 방조를 넘어 동조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이슈가 불거질 때만 잠깐 제재 방안 논의가 나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